코로나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정말 지급될까? (장단점, 실현가능성)
지난 3월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 그것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위축된 내수 시장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국민 1인당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재난 기본소득의 장단점 장점은 현재 소비가 막혀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레 식당, 가게 등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홍콩,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재난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단점은 모든 국민에게 이 돈을 지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비..
경제이야기
2020.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