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하위소득 70%

오늘 아침 뉴스에서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오늘 오전이 되자 정부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처음에는 나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었다.

 

 

 

 

애매한 하위소득 70% 지급기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지원금액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 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애매한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인가?'

'과연 나는 지급받을 수 있을까?'

 

오전에 계속 검색사이트를 뒤지면서 소득하위 70%에 대해 검색해 봤다.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중위소득 150%가 바로 소득 하위 70%라는 주장이다.

중위소득 150%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80,000원이라는데, 요즘 신혼부부가 맞벌이하면 보통 한 사람당 월 250 ~ 300만 원은 받는데 그러면 부부합산 월 최소 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평범한 신혼부부가 과연 상위소득 30%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밝힌 것이 없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위소득 150%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분개할 일이다.

"우리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고위 소득자를 제외한 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