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 과연 실현될까?

 

오늘 드디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득 하위 70%까지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침을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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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추진(종합)

아직은 추진단계이고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미래 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 야당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만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결정만 무사히 넘어간다면 국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사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결정 이후 그동안 소득 하위 70%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또한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이라는 것도 이것이 정확히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이럴 바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이 모두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지원구분을 위한 행정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지원 차별로 수혜 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혜안인 것 같다.

 

국민들의 공적마스크 구매에 따른 지출 보상은?

나는 오늘도 약국을 방문하여 장당 1,500원이나 되는 비싼 마스크 2매를 구매했다. 요즘은 공적 마스크 수급이 원활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전처럼 뉴스에서도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마스크 구입 때문에 줄 섰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굿닥'앱으로 인근의 마스크 재고현황을 조회해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아내와 나 매주 4개의 마스크를 구매하니까 매주 6천 원, 매달 2만 4천 원의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코로나 19가 아니었으면 나갈 필요가 없을 비용이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정부에서 어떤 형태던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소득에 상관없이 코로나 19로 고통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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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지원금과의 중복문제 해결은?

이제 남은 문제는 지역마다 제각각인 지자체 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지원 부분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재난 기본소득을 분담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정부의 지원 이전에 먼저 지원금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 부분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볼 내용이다. 지자체와의 지원금은 별도로 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산정하여 지원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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