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정말 지급될까? (장단점, 실현가능성)

지난 3월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

 

그것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위축된 내수 시장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국민 1인당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출처: pixabay.com

 

재난 기본소득의 장단점

 

장점은 현재 소비가 막혀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레 식당, 가게 등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홍콩,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재난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단점은 모든 국민에게 이 돈을 지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비된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그 금액은 51조 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다. 나중에 이 예산을 충당하려면 다른 지원예산이 감소되거나 국민 세금을 더 납부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세금을 납부하는 상위층들은 불만이 될 것이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층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저소득계층에만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를 선별하는 일이 행정적 낭비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재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의견도 있다. 만일 이 모든 문제들을 무시하고서라도 내수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실현도 허망한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만일 내수 경제 살리기가 정말 목적이라면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금 지급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추진 정책인 지역화폐 지급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해외여행 등 내수 경제회복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지역화폐나 시장상품권으로 지급된다면 내수 물건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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