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vs 미국 모든국민에게 1천 달러 지급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모습(출처: pixabay.com)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부양을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발언에서 시작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처음엔 이게 무슨말인가했지만, 현금지급을 통해 위축된 내수시작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관련 블로그 글]

https://rusiola.tistory.com/18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정말 지급될까? (장단점, 실현가능성)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국내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상정 등 실현되기에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오늘 새벽에 뉴스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1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놀라운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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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인들에 1천 달러씩 지급’ 추진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대통령이기전에 유명한 부동산 부호이며, 협상의 달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이런 결정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의 이와 같은 결정은 분명 참모들과의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반대의견을 감안하고 결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경제를 보는 판단력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갑자기 누군가가 100만원이라는 돈을 공짜로 준다면 분명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시선으로 단순히 볼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재난기본소득의 자금확보를 위한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공짜로 받은 100만원은 고스라니 세금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상황이다.

 

우선순위는 코로나사태가 하루 빨리 진정되어 경제가 예전처럼 회복되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칭찬한다고 하지만, 우리국민 일부 몇몇 사람들의 안일한 부주의로 인한 장기화는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 

 

' 다들, 코로나를 잘 이겨냅시다.'